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| 등록번호 | 2021-0018-00 | |
|---|---|---|
| 등록일자 | 2021-03-25 | |
| 규제명 |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| |
| 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녹지국 생활환경과 | |
| 법적근거 | 상위법 |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|
| 시행령 | ||
| 시행규칙 | ||
| 조례 |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·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규칙 | ||
| 훈령 | ||
| 예규 | ||
| 고시등 | ||
| 부문별 | 환경 | |
| 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| 법령등공포일 | 2019-08-09 | |
| 규제시행일 | 2019-08-09 | |
| 규제내용 |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・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(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1 기타지역의 일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,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축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표 2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. ②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3항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제1항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. | |
| 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| 구비서류 | ||
